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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항공우주군 법무 지원 현황·계획 공유
사**
|Views 151
|2020.11.05
강연은 미군으로부터 우주군에 대한 법무 지원 현황과 계획을 소개받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공본 법무실과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처 법무·우주 분야 업무 담당자와 우주법에 관심이 많은 장병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본 군사법원은 미 우주군 창설 전,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국제우주법 업무를 담당했던 미 공군 8전비 브라운(소령) 법무실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브라운 소령은 강연에서 새롭게 창설된 우주군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주군에 대한 법무 지원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브라운 소령은 “미군의 경우 법무관들이 우주군 임무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무기 및 물자 구매·계약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주군과 관련된 다양한 법무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강연에 참석한 법무관 이병주 대위(진)는 “강연을 듣고 평소 우주 분야에서의 법무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데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공본 법무실과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처 법무·우주 분야 업무 담당자와 우주법에 관심이 많은 장병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본 군사법원은 미 우주군 창설 전,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국제우주법 업무를 담당했던 미 공군 8전비 브라운(소령) 법무실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브라운 소령은 강연에서 새롭게 창설된 우주군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주군에 대한 법무 지원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브라운 소령은 “미군의 경우 법무관들이 우주군 임무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무기 및 물자 구매·계약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주군과 관련된 다양한 법무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강연에 참석한 법무관 이병주 대위(진)는 “강연을 듣고 평소 우주 분야에서의 법무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데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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