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①] "정권 친위부대 '방첩사', 해체해 역사 속으로 보내야"에서 이어집니다.

 

강건작 전 육군교육사령관은 중대장 시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인 대한민국 군대가 왜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다. 그가 만난 병사들은 하나같이 똑똑하고 자신의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 팽배한 고질적 폭력과 사적제재를 좀처럼 뿌리 뽑기 힘들었고,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군기사고도 끊기지 않았다.

소령시절 육군대학 전술학 교관을 하면서 모 군단의 전쟁 지휘 훈련을 참관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전과 유사한
조건으로 진행된 훈련 결과를 보면서 경악했다. 훈련 시작 3일 만에 군단 병력 중 5만 명 가까이가 손실된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박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간에 군단장은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준장 계급의 참모장이
욕지거리와 함께 참모들 군기를 다잡았다.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장군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무엇보다
한국군 장군들의 군사전문성에 회의가 생겼다.

20세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역량에 비춰볼 때 그의 눈에 비친 한국군의 내부 역량은 사뭇
실망스럽기만 했다. 강 전 사령관은 군사쿠데타로 상징되는 군의 정치개입 역사, 독자적 전시작전권 없는 기형적 구조,
일본제국군의 잔재, 북한과의 독특한 대치 상황이 한국군을 '전쟁할 줄 모르는 군대'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당장 보기
불편하다고, 외면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계엄사태로 한국군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싸울 수 있는 군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경력, 국방장관의 중요한 덕목 아냐"

- 현재의 장군 인사제도가 장군의 무기력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나 각 군 본부 보직 명령은 인사가 나자마자 며칠 안에 부임해야 한다. 사전에 어느 직책에 보임할 것이니 준비
하라는 예령이 일체 없다. 최전방을 책임지는 군단장이나 사단장도 마찬가지다. 진급 발표 전까지 진급여부를 알지
못하고, 보직 명령이 나기 전까지 어느 부대 지휘관으로 나가는지 모른다.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막중한 책임을 진
최전방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장군 보직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건 군 내 쿠데타 모의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 두 대통령은 장군 인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들에게 장군들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수 십 년 간 장군 인사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
이것이 관행이 됐다."

-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간정부가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문민통제' 기틀을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순수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역사상 군 경력이 없었던 민간인 국방장관은 이승만 정부 당시 신석모·이기붕·김용우와 장면 내각의 현석호·권중돈
등 통틀어 5명밖에 없었다. 1961년 이후 모든 국방장관은 신분은 민간인이었을지 몰라도 장군 출신들이었다. 장관 임명
직전까지 군복을 입고 있다가 전역과 동시에 양복으로 갈아입고 국방부 장관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수정부나
진보정부 모두 그랬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을 군의 대표자로 인식해왔다. 핵심은 국방부 장관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대표자로 그 자리에 가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과
지향점을 잘 이해하는 장관이 방향을 제시하고 군인들은 군사적 전문성을 가지고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 경력이 어떤지는 국방부 장관의 중요한 덕목이 아니다. 군 수뇌부를 '사령관'이 아니라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같이 '참모'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민간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군사 참모 역할을 하라는 뜻
이다. 능력을 기준으로 제대로 선발한 각 분야의 장군들이 국방부 장관의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장군 보직 안정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 견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장성 인사 시스템 중 가장 문제가 바로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합참의장은 대부분 2년
임기가 지켜지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4성 장군 보직이 6개월 만에 바뀌기도 한다. 합참의장과 다른 직위 대장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니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도
합참의장을 함부로 교체하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4성 장군과 많은 3성 장군이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미국의 4성 장군은 30명이 훨씬 넘지만 모두 같은 과정을 거친다.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정책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모든 대장 임명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군에 비하면 한국군 대장은 7명이니 국회 청문회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 지금처럼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리더십이 손상된다는 비판도 있다.

"정쟁식 인사청문회의 폐단이다. 하지만 장군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그 직위가 정권 초월적인 위치로 정착된다면 청문회는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리더십, 군사 전문성, 직위를 위한 식견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사생활 때문에 리더십
이 흔들릴 정도로 살아왔다면 애초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군 생활 전체 기간 더 몸조심할 것이다. 주어진 임무에만 매달리지 않고 군사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청문회가 정착된다면 무엇보다 특정 정부가 정권 친화적
인물이라고 준비 안 된 사람을 내세우기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근무시절 미군의 법무관 숫자가 한국군보다 5배나 많더라는 일화를 소개했다.

"2017년 준장 시절 연합사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연합사의 한국군 측 법무장교가 16명이었다. 한 사령부에 이정도 법무
장교도 매우 많은 인원인데, 미군은 70명이 넘는 법무관이 있었다. 한국군보다 5배 가까운 숫자였다. 사단장할 때 인접해
있던 미군 201화력여단장(대령)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러 나올 때 관용차를 쓸 수 있는지 법무관에게 확인하고
나왔다더라. 그리고 자기 부대에 법무관이 3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단 전체에 법무장교가 3명이었다. 미 2사단에는 60
여 명의 법무관이 편제되어 있다고 했다.

미군은 베트남전 당시 '미라이 마을 학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다. 전투현장에
서 지휘관이 법적 조언을 받을 체계가 부족해 작전수행과 윤리적 판단을 하는데 혼란을 초래했다.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전규칙이 없어 국제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반성 아래 미군은 베트남전 이후 군의 법무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했다. 이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군 법무단이 실제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군 법무단의 효과적 운용 덕분에 미군이 여러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잃지
않게 됐다."

 

"한국 군대 병사-간부, 전 세계서 교육-지적 수준 가장 높아"

"병사·간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장군 수준은 한국전쟁에 머물러"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방첩사 법무관들이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했던 걸로 알려졌다.

"7명의 방첩사 법무장교들이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반대해 불법행위가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명령 이행과정에서 법무장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 중에는 법무장교의 존재가 있었다. 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군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만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다. 군 내 법무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서 부대의 명령·지시·행정문서를 법무장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여건이 마련되면 평시에는 군내 법치주의를 강화해 불법적 지시에 군대가 폭주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전시에는 미군과 같이 국제법과 교전규칙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진형 군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부대들은 특전사와 수방사 등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들이었는데 장병들
은 대체적으로 무력사용을 아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비록 명령을 받았지만, 시민들이 저항하는 현장의 상황이 명령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했을 것이고,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는 양심이 작동한 결과다. 현대 독일군에는 '내적 지휘' 개념이 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연방군이 설립되면서 형성
된 군사철학인데, 민주적 가치와 군사적 의무를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군의 내적 지휘 개념은 군인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간주해 군인이 민주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강조한다. 상관이나 지휘관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넘어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부하들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 군대의 병사와 간부는 전세계에서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이 가장 높다.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의식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장병들은 민주주의 과정을 경험했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과 판단
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의 높은 수준을 자발적 의지로 전환한다면 우리 군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강압적 군기로 유지되는 군대보다 신뢰가 공고한 군대가 강하다. 내적 지휘는 우리 군에 자발적 의지를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장병들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형 내적 지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 이양한 이후 1978년 연합사 창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한 이후 30년 넘게 작전권이 전시와 평시로 나뉜 불완전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든 안 되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보다 훨씬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책에 쓴 것은 지금과 같이 작전권과 지휘 시스템이 전·평시로 이원화된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관점의 하나다.
또 한 가지는 과거 한미동맹이 그러했듯이 전작권이 전환되든 안 되든 미군과의 신뢰관계, 한미동맹의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가 평시로 한정된 후 시간이 30년 넘게 흐른 결과 군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군의 평시작전 목적은 외부 위협세력의 도발을 저지하면서 한편으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다. 또 전쟁에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고 훈련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주도하게 돼 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합참은
한미연합훈련에서 주도권이 없는 관찰자 입장이다. 합참 근무 장교 대부분이 전쟁 연습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그러다보니
합참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은 한국군 고위 장교와 장군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군사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관심도 없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조직이다. 평시에는 전쟁을 대비하면서 한편으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의 독특한 구조는 한국군을 전쟁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 한국군이 현행작전(전쟁준비나 훈련이 아니라 경계
작전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단기적으로 실행되는 작전)에만 몰입하는 이상한 군대가 돼가는 이유는 합참 중심의 인재편중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준비 안 된 사람이 계급만 높아져 합참의장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더라도 갑자기 국가와 군 전체
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진 않는다."

한국에서만 보이는 세계전쟁사에 없던 특이한 현상

"정권 친위부대 '방첩사', 해체해 역사 속으로 보내야"

- 한국군이 경계에만 몰입해 군대의 본질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한국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40Km 길이의 휴전선, 서북 5도, 동·서해 북방한계선은 물론 1만 Km가 넘는 해안선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 군대 중에 정규군이 경계작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군대는 한국군이 유일하다. 군대는 본질적으
로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조직이다. 전쟁을 잘 준비해 유사시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 군대의
존재 가치가 있다. 평시에 가능한 시간을 온전히 바쳐도 쉽지 않은 일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다. 경계작전을 하다보면
훈련과 전쟁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군이 모든 경계작전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말이 아니다. 언제든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 서북5도와 전방 일반전초 경계를 군이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1만 Km가 넘는 해안선 경계까지
군이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십 년 동안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가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된 결과 전방에서 혹시 귀순자라도 한 명 넘어오면 군 전체의
경계태세가 모두 무너진 것처럼 여론이 흘러간다. 마치 그것이 안보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현상이 자리 잡은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한국군이 정말 전쟁을 잘 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경계도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 현재 한국군의 방어개념을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지상군의 방어개념은 '일선형 방어'다. 현 일반전초선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이런 개념을
구현하려면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 군 인명피해가 5일 만에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걸로 나온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자아이들이 11만 8천 명인데, 그 정도 숫자가 5일 만에 사라
진다는 이야기다. 사실 일선형방어는 한국전쟁 후반기 고지전의 영향인데, 정전협정 과정에 일시적으로 멈춘 전선이 그대
로 고착돼 생긴 세계전쟁사에 없던 특이한 현상이다. 한국군 장군들은 고지전의 배경과 원인은 모르고 고지전 수행에만
몰입했고, 그것이 아직도 장군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를 구비하고도 이것을 운용하는 장군들의 수준은
한국전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군이 작전권을 온전히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력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주권국가의 군대가 전작권
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비정상이 오래되다 보니 한국군 곳곳이 비정상적이다.
그 누적된 비정상을 무시하고 전작권을 빨리 환수하려는 시도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