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병사 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국회 국민청원 등을 통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개편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계급 역전'이 이뤄지거나, 병장으로 단 하루만 복무하게 되는 등 사실상
자동 진급이 이뤄지던 그간의 제도에 비해 병사 불이익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지시한 사안이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의원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한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론상 이등병 2개월 이후부터
전역 직전 달까지 최대 15개월간 일병으로 지내거나, 단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병 부모들은 국방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정부의 인건비 절감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현재 이등병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을 각각 지급 받는데, 향후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계급장 문턱을 높여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