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첫 단독 인터뷰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3.12.26. 05:00업데이트 2023.12.26. 10:56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 약화됐던 군의 정신 전력,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인한 정신 전력과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 혁신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 주재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국방부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언론과 구체적인 국방 현안에 대해 단독으로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의 핵심 어젠다는 ‘전투형 강군’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혁신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 약화됐던) 우리 군에 대해 정신 전력, 교육 훈련, 획득(무기 도입) 체계 등
전투형 강군의 초석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던 중 대통령께서 임무를 주셔서 작은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방혁신 4.0′에 대해선 “우리 군을 AI(인공지능), 무인 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한층 더 격상시키는
미래형 종합 발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및 지속적인 군사 도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2차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미래 상비 병력 유지 제한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국방혁신 4.0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위협과 관련, “최근 북 정찰위성·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가할 것이며
이를 멈추지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평화는 9·19 군사 합의와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해야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9·19 합의가 있다고 북한의 우발 충돌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9·19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서 강조됐던 대북 감시 정찰(ISR)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시 정찰”이라며 “감시 정찰 능력이 확보돼야 적 기습을 방지하고, 위협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휘 결심 보장 및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창’에 해당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방패’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
북 지휘부 등을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