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재확인
북 완전한 비핵화 위해 지속적 노력
 

신원식(오른쪽 둘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왼쪽 둘째) 미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확대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의 공동 비전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양 장관은 또 워싱턴선언에 따라 동맹의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해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10년 만에 개정된 2023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했다.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음을 평가하면서,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 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합의했다.
나아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하는 공동연구도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장관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안보·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과업을 수행해 나가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양 장관은 우주·사이버 분야에서도 더욱 굳건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체결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고,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노력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