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법무실은 25일 본부 본청에서 우주법 전문가인 미 7공군 법무실장 브라운 소령을 초청해 ‘우주에서의 위협과 대응 조치’를 주제로 화상 강연을 개최했다.

법무실의 우주법 강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최신 동향 파악을 통한 공군 항공우주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강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브라운 소령은 미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국제우주법을 담당하고,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행위 시 법 적용 방침에 관한 국제법 매뉴얼(MILAMOS) 작성 프로젝트에 실무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한 우주법 전문가다. 그는 강연에서 ‘인공위성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관한 대응 조치’ ‘대응 조치와 자위권의 구분’ ‘대응 조치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강연에 참석한 송가준(대령) 군사법원장은 “이번 강연은 미국의 우주에 관한 최신 법적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공군 법무실은 앞으로도 미 공군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우주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