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가 아닙니다. 국익의 문제입니다"

최근 각 언론매체에서 T-50 고등훈련기 사업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한 보도를 보셨
을 것입니다.
T-50 사업은 국가방위산업일 뿐 아니라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이라는 면에서 국내
항공산업에 싹을 틔울 사업입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 과정에서 "미 록히드마
틴社에 1300억원을 제공하는 등 국고 손실이 있었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
계를 요구했습니다.

T-50 사업단에서는 곧 도입될 T-50 항공기의 주날개를 국내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
발에 참여한 록히드마틴사에 주날개 생산에 대한 권리포기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애초 계약대로 록히드마틴 사에 주날개 생산을 맡길 경우 권리포기대가보다 더 많
은 예산을 지불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단의 선택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업 당사자들의 결탁 등 부당
한 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보다 예산을 절감하고
국익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끝에 나온 선택입니다.

다음은 이번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글입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bemil.chosun.c
om)와 감사원 홈페이지 민원광장에서 퍼왔습니다.

--------------------------------------------------------------


제목 :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애정을...<유용원의 군사세계>
작성자 : 소나무

이번 감사원의 발표를 보고 &apos또다시 국방산업에 비리가 있었군&apos, &apos역시 그러면 그
렇지&apos,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엔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한순간에 매도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띤 항공산업에 직격탄을 날린 이번 발표가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
군요.
초음속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갈때의 소름끼칠정도의 뿌듯함을 느낀지 얼마되지
도 않았는데, 이렇게 추락을 시키다니...
지난 3월에 감사원의 내용에 대해 국방부와 재경부의 발표로 일단락되었던 문제가
새삼 왜 이렇게 부각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감사원과 국방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 다시 협의하여 무혐의가 된다면 이번 사
태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고스란히 애꿎은 국방부의 관리자와 업체의 담당자는 멍
에를 지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또다시 후퇴하는 결과만 야기할것입니다.
허물어진 집위에 다시 처음부터 잘 해보라고 다독거리고 지원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요.
물론 사업에 비리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걸로 인해 항공산업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당부드리고, 지금이야말로 걸음마를 띤 항공산업에 마음에
서 우러나는 진정한 애정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 [RE]감사원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유용원의 군사세계>
작성자 : 임성준

안녕하세요, 임성준이라고 합니다. 간만에 들어와 봅니다.
저또한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갑갑하더군요..
이미 T-50/A-50 주익의 국내 생산문제는 여러번 기사화되었었고, 보상금을 지불하
더라도 국내 생산이 비용절감/고용창출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문제는 사기업의 측면에서는 KAI의 경영/영업상의 결정이고, 국방부의 정책결정
의 하나였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는
데 물음표를 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결정에 칭찬을 하고 박수
를 쳐줘야 하는 게 아닌지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은 단지 당장의 장부상 금액 손실을 문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
국내 생산에 따른 사업 전체의 비용절감과 고용창출 효과 같은 것은 고려하지도 않
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마치 그것이 비리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고등훈련기 사업을 아파트 하도급 공사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게(혹은
그렇게 이해할 능력 밖에 없는게) 아닌가... 감사원의 감사능력에 큰 의심이 드는
군요.
감사원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감사원의 의도가
(1) 록히드 마틴의 날개공장 직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2) 감사원이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납세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3) 만두 사건 수준의 선정적인 사안의 발표로 한건 올리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일 똑바로 하십시요. 여러분 앞에 쌓인 산더미 같은 회계장부을 감시하는 것도 무
척 어려운 일인줄 이해합니다만, 그것만이 당신들의 일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대한
민국의 납세자를 대신해서 정부의 일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까?
(1) 록키드 마틴이 가져간 8,000만불을 아끼고 몇억불어치 날개를 수입하는겁니까?

(2) 8,000만불을 지불하고라도 날개를 국내 생산해서 몇억불을 아끼는 것입니까!

--------------------------------------------------

제목 : 국민으로서 "T-50 계약변경 국방비 절감위한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원 민원광장>
작성자 : 박헌영

초음속 고등훈련기 관련하여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도대체 감사원에서 어떤 근거로 그러한 감사 지적을 하였는지 궁굼
하여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차세대 국산전투기 개발에 핵심) 국내
기술진에 의해 제작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그날 기사를 스크랩하여
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원에서 좀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국방부의 해명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 국민으로써 이해가 갈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출 까
지 성사시킨 차후에 외화 벌이도 가능한 기술인데,,,,,
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 결코 쉬운것이 아닙니다.
모 방송 다큐멘타리에서 보듯이 작은 상품으로 기술로, 세계시장에 도전하여 성공
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명 깊은 프로 있잖습까?
그것을 보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실패의 문 앞까지 가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 결국 세계를 재패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도 그런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감사원에서 다시 정밀 감사를 하여, 그렇치 않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한국항공 관련 감사 결과 보도를 보고 <감사원 민원광장>
작성자 : 윤석길

우리나라가 초음속 항공기를 설계 제작 그리고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여한 기술진들의 노고를 누가 알아줄까 한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감사보도가 TV에 나오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개인 비리인가요. 부정부패인가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인가요
. 초음속 전투기의 제조는 극히 제한된 선진 강국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을 반기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이번 감사 결과로 우리 항공산업의 싹이 잘려나기지 않을가 정말 걱정입니다. 혹
제보에 의한 감사였다면 누가 제보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 누가 개
인적 치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돈을 지불했겠는지. 공학을 하는 사
람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