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 교수,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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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2. 10. 29
[시론] 무관심에 묻힌 &aposT-50&apos

1974년 10월 30일 개막된 토리노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 현대자동차가 &apos포니&apos 시제
품(試製品)을 출품했다. 세계 16번째,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고유모델
승용차를 갖게 됐음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이듬해 11월 울산에 양산체계가 완성되
고 드디어 1976년 2월 첫 양산차가 출고됐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신생마 &apos포니&apos의 일거수일투족을 매번 톱기사로 보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시로 &apos포니&apos를 화두로 삼았고 모든 국민의 가슴엔 &apos과학입국(
科學立國)&apos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우수한 인재들이 자동차업계로 몰려들었으며 청
소년들 사이에 이공계 열풍이 불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자동차
수출국의 반열에 서 있다.

&apos포니&apos 탄생 후 4반세기가 흐른 지난 8월 20일, 공군 ○○비행단 활주로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초음속 비행기 &aposT-50&apos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 초음속
비행기는 일반 아음속(亞音速) 비행기와는 차원이 다른 고도기술의 집약체다. &aposT-5
0&apos의 비행 성공은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고유모델 초음속 항공기 생산국이 됐음
을 내외에 공포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국내 주요 언론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치인 어느 누구도
&aposT-50&apos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이 &aposT-50&apos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평범한 기업체 연구원 다나카씨의 노벨상 수상 소식으로 일본이 환호하던 날, 나는
일본 출장에서 돌아왔다. 서울로 오는 공항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리처드
리스라는 외국인은 비행기 얘기를 꺼내자 대뜸 "한국 최초의 초음속기 비행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국가들이 &aposT-50&apos에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는 말도 했다. 나는 민망하고 우울해져서 그에게 "고맙다"고 인
사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최고속도가 마하 1.4로 시속 1700 Km에 이르는 &aposT-50&apos은 날아다니는 최첨단 전자장
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posT-50&apos은 공대 졸업 후 23년간 경남 사천(泗川) 오지에
서 본인과 가족의 희생을 무릅쓰고 오로지 국산 항공기 개발에 젊음을 바친 KAI의
박노선 공장장 같은 &apos이과(理科)&apos 출신 &apos엔지니어&apos들이 일궈낸 꿈과 땀의 결실이다
.

&aposT-50&apos의 성공에는 또한 &apos죽음의 서약&apos을 하고 시험 비행에 목숨을 건 조광제 공군
중령 같은 &apos이과 군인 테스트 파일럿&apos들의 애국심도 녹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언론의 관심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
들의 귀감은 더 더욱 되지 못한다.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의 화려한 생활을 전하는 데 바쁘고, 많은 젊은이들은 6000만원이 넘는 렉서스를 &apos
국민차&apos로 여기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의 삶을 열망할 뿐이다.

항공기 수입이 우리나라 무역역조의 1등 공신이며, 미국이 최고의 항공기술력을 바
탕으로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이 이미 20세기 초에 항공기술을 바탕으
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본격적인 항공산업 진출로 기술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미국이 쓰다 버린 전투기나 개량해서 사용하는 기술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자동차산업과는 또 다르다. 첨단전자·컴퓨터·통신·신소재·
기계·화공 등 거의 과학기술 분야의 통합시스템 사업인 동시에 국가 방위와 직결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투자단위가 커 이른바 &apos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apos
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도 다른 산업과 차별화되는 요소다.

따라서 정부는 &apos꿈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apos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언론도 이 땅의 많은 &apos이과&apos 청소년과 젊은이들
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의 세계와 엔지니어들의 삶에 더 큰 관심과 애정
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aposT-50&apos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apos포니&apos가 되
어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기계공학)


중앙일보 2002. 11. 2
[시론] T-50 성공, 항공산업의 전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 훈련기 겸 경(經)공격기인 T-50 &apos골든 이글
&apos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비행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쾌거
는 공군력 향상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대단한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비행기의 초음속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초음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있어야 첨단 전투기를 자주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로 전투기에 혼쭐이 났던 미국의 맥아더가 전후 7년간 일본의 항공산업을
초토화했기 때문에 일본은 신뢰성 있는 초음속 제트엔진을 개발하는 데 무려 40여
년을 소비했다. 그 시기는 프로펠러 엔진에서 제트 엔진으로 넘어가던 때였기 때문
에 기술 축적의 기회를 놓쳤던 일본은 항공기만큼은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뼈
아픈 현실을 겪고 있다.

항공산업은 그만큼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니만큼 정부의 굳건한 의지가 없
이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공한 T-50도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뻔했던 과거를
갖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997년, 그 당시에는 고등훈련기(KTX-2)사업으로 명명되었
던 T-50의 개발에 1조4천억원의 엄청난 돈이 든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 사
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탁했었는데 만약 그때 이 사업의 폐기가 결정됐다면 초도 비
행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고 IMF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항공산업은 존재하지 않았
을 것이다.

한국은 60년대 이전의 군 항공기창(廠) 정비에서 시작해 70년대에는 500MD 군용헬
기 면허생산 및 군 항공기 기체와 엔진을 정비했다.

80년대에는 F-5(제공호) 전투기 면허생산 수준에 이르렀는데 94년 KFP(F-16) 사업
을 재개할 때까지 무려 8년간의 생산 공백을 보임으로써 그나마 어렵게 쌓았던 기
술축적에 먼지가 쌓이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말았다.

만일 T-50이 없었더라면 F-16 전투기의 생산 이후 한국의 항공산업은 방향을 잃고
또 한번 표류하는 꼴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T-50의 성공을 계기로 다음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하겠다. 첫째는 항공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겠다. 20세기 제조업의 대표주자가 자동차 산업이었다면 21
세기는 우주항공산업이다. 매년 20억~30억달러의 항공기 수입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라도 항공산업은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일본이 항공산업의 육성을 절치부심 노력해 왔기 때문에 보잉 767에는 13%, 보잉77
7에는 21%의 개발참여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에어버스의 엔진제작에도 일본 부
품이 들어가 있을 만큼 항공기 산업은 국제협력체제가 필수적인 사업이다.

항공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도 투자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위
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처음
부터 핵심기술을 분담해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기술수준을 인정받게 되면 공동개발
까지 넘볼 수 있는 것이 항공산업이다.

둘째는 항공산업의 기술파급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항공기 엔진제작에 필수적인 티
타늄을 골프채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이시가와지마 정밀주조 회사는 골프인
구 1천5백만명을 겨냥한 일본의 내수시장을 공략해 민수 분야에서도 큰 소득을 올
리고 있다.

항공산업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간 분야
에서 통용되는 범용기술(dual technology)활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셋째는 T-50의 성공을 계기로 차세대 전투기의 독자개발을 목표로 기술축적 및 연
구개발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엄청난 돈이 드는 T-50의 개발에 국민의 혈세
를 부어 넣은 이유는 자주적인 안보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국민의 염원이 실려 있다
.

초음속 비행기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첨단기술의 벽이 너무나 많
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하겠다. 金慶敏(한양대 교수
·국제정치)

T-50 주익 생산주체 변경관련 논란
작성자 : 유용원 조회수 22645 추천수 12 다운횟수 :434 작성일자 : 3.30

T-50 고등훈련기 생산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온 부품납품권의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논란에 따른 감사원 특감이 비리 의혹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29일 획득정책국장 등이 나서 적극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KA
I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주익을 비롯한 일부 부품 납품권을 인수하고 8000만 달러
(941억원)를 지급키로 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T-50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50사업은 개발과 양산으로 나
뉘는데 개발은 97~2005년 사이 체계개발비로 총 2조1300억원이 투자됩니다. 한국
정부가 70%, KAI가 17%, 록히드 마틴이 13%(2억4480만 달러)를 각각 분담하며 록히
드는 양산사업 때 20%의 생산권리를 갖도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양산사업은 2003
년12월부터 2011년12월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자, 94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초 KAI가 T-50 초도생산 비용 추산을 위해 록히드 마틴의 자료를 요구
한 결과 록히드 마틴은 주익 생산단가를 390만 달러나 요구, 국내 예상 생산가인 2
50만 달러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당 140만 달러(390만-250만 달러)
나 차이가 나니 94대를 생산할 경우 차액은 1억3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따라 KAI는 지난 2002년9월 보다 적은 돈이 드는 국내생산 방안을 검토하기 위
해 록히드에 대안을 요구한 결과 록히드측은 주익 생산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
상비를 1억1000만 달러나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해 11월까지 협상을 계속한 결과
록히드측 요구액은 8500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국방부는 록히드 요구 및 국내 예상생산 단가를 검토한 결과 국내생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보상비를 재협상토록 했고, KAI는 2003년4월 최종적으로 8000만 달러
를 2003~2005년 분할지불키로 합의하고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주익을 국내서 생산할 경우 1억316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452
명의 신규인력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수출가격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국내생산 방안을 허용했답니다. 국방부는 보상비 과세
와 관련, 록히드 마틴에 지불하는 보상금을 T-50 수출을위한 마케팅서비스 비용으
로 변경하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
면방안을 추진했습니다. 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은 354억원에 달합니다.

그 자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군은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방안으로 체계
개발시 록히드가 투자한 2억4480만 달러중 국내생산시 환급해야할 2억2240만 달러(
국외 수출시 1억2240만 달러)와 주익 생산주체 변경 보상비 8000만 달러에 대해,
국내생산시 투자환급비를 2억240만 달러, 수출시 투자환급비를 4240만 달러로 조정
하고 보상비 8000만 달러를 수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변경하면 세금을 면제받
을 수 있음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조세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재경부는 &apos권리포기
대가&apos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세금면제가 불가능하지만 &apos마케팅 서비스 대가&apos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입장에선 세금을
부과하면 전력투자비에서 보상(세금을 KAI가 아닌 국방부가 물어야 하기 때문)해
주어야 하므로 전력투자비의 축소 같은 마이너스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 세입세출면
에선 세금부과에 따른 국방비 지출규모 증가분 만큼 정부 세입이 증가하므로 제로
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확대전력투자확대심의회에
서 국내세금 면제추진을 결정했고, 12월엔 재경부 검토를 받아 세금 면제방안을 승
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지금까지 감사를 벌여 KAI
의 납품권 취득에 따른 보상비는 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쪽으로 의
견을 모으고 다음달 감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원과 국방
부간에 상당한 갈등과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