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비용↓…이용 확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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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31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에 샵(#)메일을 활용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훈 기자

　국방부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신속하고 안전한 등기형 전자메일인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국방부 안병태 동원기획관과 유철희 정보화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예비군 중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약 22만 명의 신규 편성 예비군을 대상으로 샵(#)메일 통지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예비군들이 샵(#)메일 체계를 이해하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샵(#)메일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전자메일이다. 이를 도입함에 따라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일반 e메일보다 강한 보안성과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기존까지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위한 우편 발송료가 매년 약 13억 원가량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인편 통지로 인한 예비군 부대의 행정 부담도 컸다.

　국방부는 이번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샵(#)메일 체계를 국방동원업무체계와 연동해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추가로 군 복무경력확인서 발급 등 기타 국방업무 분야에도 샵(#)메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