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병역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구상을 공개하며 군 구조 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문제를 출발점으로 대체복무 확대는 물론 병력 중심에서 기술·전문성 중심으로의 군 체제 전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단순한 복무 방식 조정을 넘어 군의 역할과 기능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 중 이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러 갈등 요소가 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군 복무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 중인 사실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 유튜버 ‘궤도’의 진행으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올림피아드 수상 중·고교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복무 중에도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학생의 질의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가 있기는
하지만 확대하자는 취지 아니냐”라고 되물으며 논의를 이어갔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에 대해 “병무청과 협의 중이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인(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정리해 별도로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확대는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이며 정책 논의가 실제 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 체제 전반의 변화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라며 “병력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시간이 청춘을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도록 체제 개편을 검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군 내부에 연구 기능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외에도 군대 안에 연구부대를 두는
방식도 흥미로울 수 있다”라고 언급했고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여 실험과 구현, 운영까지 하는 부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해외 인재 유출 문제를 두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개발 환경과 관련해서는 “실패의 자산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는 연구개발 사업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인재 육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재학생의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라며 “지방에서도 뛰어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인재 양성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병역과 군 구조, 인재 정책 전반을 아우른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