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근책’ 쏟아내…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강훈식 “직권남용죄,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 않겠다”

하사 1년차 보수 267만원에서 2027년 300만원으로

순환보직 개선해 전문성 강화…교육 전면개편 등 제시

인사수석 “모든 부처 1급 인사 거의 다 마무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49개 부처 공무원 중 12·3 비상계엄 가담·관여자를 솎아내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12일 감사원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국민 생명·안전 담당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약속드렸던
공직 사회 활력 제고 TF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은 5가지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한다.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권 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후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는 총 2건 수준이다.

다음으로 강 실장은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다”면서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한다. 특별 승진 등 인사 구제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고 했다.

정부는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포인트 인상한다.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
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올릴 예정이다. 또한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정부 당직 제도 또한 전면 재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업무 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면서 “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된다”면서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면서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추진 과제로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트랙 신설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실적과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 개편
▷문제 해결형 중심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

이중 전문성 트랙과 관련해 강 실장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겠다”면서 “그간 계급 중심으로 고착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개방직 확대와 관련해선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겠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또 지방
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연합]

 

조기 승진 제도와 관련해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외에 다른 경로로 들어오신 분들이
고위 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서 “실무직에 계신 분들이 그 역량에
따라 상당 부분 전체 승진 일정을 앞당겨서 관리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중심이 되는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가 돼 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그런 트랙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이날 또한 ‘주요 정부 부처 1급 인사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 공직사회 활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 수석은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1급과 관련된 부분 인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