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상무부 함께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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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에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배터리와 같은 특수 산업에 고숙련 인력이 필요
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 근로자들도 함께 고용해 훈련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지물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7일)에 전 세계의 외국 기업들과 그들이 미국에서 하는 투자에 대해 매우 감사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하고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
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노조 "일자리 뺏겨" 주장… 기업들 "첨단 공장 지을 전문가 美엔 없어"

 

구금 사태 뒤엔 韓美 '고용 갈등'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는
현지 노조·지역 사회와 한국 기업 간 ‘고용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8일 ‘조지아 배터리 공장 급습, 흔들리는 산업에 새로운 위험을 더하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사건의 배경에
현지 노조와 한국 기업 간 갈등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일부 노조들이 “76억달러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이 공장에서조차
미국인들이 배제됐다”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주 15개 카운티의 배관·용접공 등을 대표한다는 노조 ‘Local 188’은
“한국인들이 조지아 공장에서 용접·배관공 등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맡아야 할 일이며 한국인들이 특수한 일을 하러
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소속사나 역할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소속 한국인 건설 인력 최소 60여 명이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인이나 이민자 출신 인력만으론 대규모 현장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지휘해 본 한국인 현장 관리자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지 노조엔 이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
가는 존재였던 것이다.
 

◇현지 노조는 ‘일자리 뺏겼다’

문제는 미국 노조들이 건설 영역을 넘어 전문적인 작업들도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 에너지부 일자리국장을 지낸 베토니 존스는 NYT 인터뷰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매우 민감해
기계 설치와 유지 보수 같은 작업은 자사 인력을 직접 투입하지만 미국 노조들은 그런 작업도 자신들이 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 관계자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지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 관련 작업을 본국에서 온 인력에 의존하는 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나 일본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없는
첨단 제조 공정을 이식한다는 특성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도 관련 장비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협력사 전문 인력도 필수로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경우 이번에 연행·구금된 한국인 직원 상당수가 ‘이차전지 관련’ 협력사의 전문 인력들이었다.
A 협력사의 경우,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 관련 핵심 전문가들이 체포됐다. 미국 공장에 맞춰 A사가 생산한 장비를 설치하던 인원들이었다.
 

직원 5명이 체포된 B사는 배터리 공장에 필수적인 화학물질 처리 장비 기업이다. 그 외에 배터리 분리막 장착, 공정 가스 제거, 배터리
패키징 장비 관련 협력사 관계자들도 대거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와 협력사를 비롯해, 배터리
장비 전문가인 일본·중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전문 인력은 한국에서도 소수인데 해외 생산 기지
건설이 늘면서 세계 각국에서 파견 요구가 많아 안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최첨단 공정 들고 美 진출

미국에 첨단 생산 시설을 짓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내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공장은 최첨단 2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을 적용한다. 현대차가 연간 생산 능력을 50만대로 확대한다고 밝힌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전기차 공장이다.

이번 사태는 현지 노조의 불만을 넘어, 미국 정부의 속내까지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 사태 직후 전문직
비자 발급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인력을 불러들여 우리 인력(미국인)이 배터리나 컴퓨터, 선박 제조 등 복잡한 작업
을 할 수 있게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까지 이전하라는 노골적
인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美 인력 훈련’ 언급에 韓 기업들은 “기술까지 뺏길라”

 

트럼프, 韓 인력 필요성 언급

입국 문제 해결 시그널에도 韓 기업 신중

‘美 인력 교육’ 전제 있을 시 공장 운영 차질

공장 설계 노하우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

“韓 반도체 공장만 가도 외국인 근로자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한영대·서재근 기자] 미국이 현지 인력 교육을 조건으로 한국인 입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한국 기업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 인력 교육 과정에서 공장 설계 노하우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입국 정책에 확실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 ‘신중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하는 투자에 대해 매우 감사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물론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기업의 도움
없이 배터리와 조선 등 일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힘든 만큼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내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 인력 확대 및 교육이란 전제가 붙을 시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는 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집결돼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장 설계 노하우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외부 인력에 노출되지 않은 게 관행”이라며 “실제 국내 주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만 가도 외국인 근로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체가가 해외에 진출할 때 통상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설비는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며
“이때 해당 설비 제조사에서 전문 인력을 보내 제품을 설치하는 데, 이 같은 역할을 미국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LG에너지솔루션인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전체 공사 일정은 물론 향후 공장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현지 인력들에게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을
알려주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기업엔 부담으로 작용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공장을 짓는 과정’과 ‘완공 후 운영하는 과정’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미국인 고용을 늘려라는 식의 요구는 업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성된 생산 시설에 배터리 제조 로직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만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비자 정책 수정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인력 파견 방향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주축인 한화오션의 경우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에 주재원용 비자(L-1)를
지닌 한국인 직원 50명을 파견한 상황이다.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인 직원 파견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파견 규모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주축인 HD현대는 지난해 7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서울대 및 미시간대 등과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비자 문제가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고 난 후 인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계는 강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 나서 미국의 애매모호한 이민 단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P “한국인 300명 체포한 탓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질수도”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사진 (출처=ICE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활 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3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민 및 제조업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민 제도가 외국 기업들이 첨단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력을 들여오는 것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런 시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전임자들이
추진해왔으며, 완공되면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지오반니 페리 경제학 교수는 “이런 사건들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지도록 만들 것”이라며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이제는 필요한 인력을
데려올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기업들로부터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드의 전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였던 엘런 휴스-크롬윅은 워싱턴포스트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매우 특수한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직무는 매우 기술적이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설비 설치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배터리 공장은 기존 자동차 조립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전기·기계적 공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특수 산업 시스템을 다룰 훈련을 받지 못했다.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은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학물질
혼합, 그리고 기존 공장보다 훨씬 높은 전압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단체인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의 크리스 니콜스 CEO는 “우리는 이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채울 능력이
있지만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우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에서
1,000명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 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나 몇 달간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이민 단속으로 현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는
비판과 함께 당혹감이 확산됐다”고 했다.

체포된 협력업체 직원 12명의 변호사 찰스 쿡은 “현대차가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기에 미국이 불러들인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장비도 모두 해외에서 제작된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기계를 수입해야 하고, 그 기계를
설치·운용할 기술자도 함께 데려와야 한다. 우리가 이 기업들을 불러들여 공장을 지으라고 해놓고, 단순히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에 체포된 노동자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됐고,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며 “반이민주의자들이 환호한 이번 작전에서 노동자들은
묶인 채 버스에 태워졌고, 구금 시설에 수감됐다. 이 장면은 한국에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76억 달러 규모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은 불투명해졌다. 현지 관계자들은 공장이 완공되면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해왔으며, 몇 년 안에 미국 노동자들이 외국인 협력업체의 도움 없이도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그룹(EIG) 대표 존 레티에리는 “이 공장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와서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이런 첨단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과도한 단속을 연출하려는 참모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집행 쇼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붓는 기업 및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가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이민법 개정, 특히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쇠사슬 한국인' 본 미국 기자의 일갈....국민모욕감 회복하는 법

[강명구의 뉴욕 직설] 조지아 현대 공장 단속이 드러낸 미국의 제도적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