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20일, 울산항 5부두 일대에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요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되었다. 사진은 53사단 장병들이 20mm 발칸포를 활용해 군집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 육군 제공

■부대 해체 통합 가속, 최소 규모 병력서 5만명 부족

22일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 등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강원도·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사단이 주로 조정 대상이었다.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2025년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에 5만명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42만9000명에서 32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입영 인원 자체가 급감하면서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은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증가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현역병 입영자는 10년 전인 2015년 24만9000명에서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0만1000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특히 부사관 선발률은 50%
초반대로 악화했다.

군별로는 공군의 희망전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군 간부는 올해 전반기 527명이 전역을 신청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휴직 간부 인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상반기 1846명에서 2025년 상반기 3884명으로 2배 이상 증가, 인력 공백으로
인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해병대 간부의 휴직은 4년 전 49명에서 올해 196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여군 비율 증가와 남성 간부의 육아휴직 수용
분위기 확산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늘었다. 이는 간부 인력의 일시
적 휴직 증가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대체 인력 부족과 부대 업무 과중이라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복무 여건 개선, 예산 증액, 근무 만족도 제고 필요

군 간부들의 대규모 이탈과 휴직 급증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몇 년간 병사들의 급식
질 향상, 휴대전화 사용 허용, 급여 인상 등 복무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반면, 군 간부들의 임금, 근무 환경, 복지 수준은
소방, 경찰 등 유사 직군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 위상 저하와 국민
여론 악화도 간부들의 사기 저하 및 이탈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은 2025년도 본예산 및 1·2차 추경에서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
비 등의 예산 증액안을 준비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 개선책 실행은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간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간부 이탈 현상은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며 “병사 복지와 급여는 최근 몇 년 사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병사와 소방·경찰 등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당국과 국회가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급식비,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초급·중견 간부층의 대량 이탈은 안보 인력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논란과 정치적 혼란 속에 간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이라며 “새로 취임한 국방부 장관은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해 간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병력 부족·간부 이탈, 軍 넘어선 국가 안보 문제

군 안팎에선 병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는 향상돼야 한다. 하지만 군 간부의 저조한 지원율과 그들의 희망 전역과 휴직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간부 계층의 임금 및 복지 개선, 근무 환경 혁신, 경력
발전 경로 마련 등 전면적인 처우 개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K-방산'은 최근 5년 내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수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오판하지 말아야 할 건 K-방산이 잘나가는 것과 우리 군의 전력이 강화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부족한 병력을 늘리는 새로운 자원 발굴을 위해 예비군의 적극적인 활용과 여성 군 복무, 현역 복무 기간을
늘리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도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 중미며,
향후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 인력 확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
졌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군 간부의 처우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안보 리스크와 직결되는 국가적 문제다.
병사 처우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방·경찰 등 다른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의 사기와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첨단 무기체계 도입 비효율화, 군의 존립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는 등 향후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군 당국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군은 '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20일, 울산항 5부두 일대에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요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되었다. 사진은 53사단 장병이 검문에 불응하고 울산항으로 접근중인 미상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서 정찰드론을 이륙시키는 모습. 육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