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돋보기
2025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④ 신흥 안보 분야 주도권 경쟁 격화

달 탐사·연구기지 개설 미·중 경쟁 격화
인도·일본 등 후발 주자 행보도 본격화
미, 사이버 지배력 우위 유지 주력 예상
최대 위협국 중국 지목…러·북도 주시
미, AI 기반 ‘합동전영역지휘통제’ 구축
인·태 지역서 자율 무기체계 운용 구상
AI 통제 실패 위험 등 공동 관리 노력도

2025년 글로벌 질서의 또 다른 특징은 전장의 전 영역에서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해·공·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누려온 압도적 우위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진 우주·사이버 영역의 주도권 경쟁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의 군사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진 우주·사이버 영역의 주도권 경쟁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첫째, 우주 영역에서의 주도권 담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주 진출의 교두보이자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달 탐사 경쟁이 대표적이다. 냉전기 미·소 경쟁의 연장선에서 미·중의 우주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주 굴기 실현을 목표로 달 탐사와 연구기지 건설 경쟁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미국은 유일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특히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후발 주자의 행보도 본격화됐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는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2024년 1월 탐사선의 달 적도 부근 표면 착륙을 성공시킨 일본은
달 착륙에 성공한 5번째 국가가 됐다. 

글로벌 우주 군사경쟁의 양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주 영역의 경쟁 상황이 도래하면서 국방 우주력 분야에서 미국이 누려온
우월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1기 행정부 시기 우주군을 창설한 연장선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적의 우주 역량
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우주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미 국방 조직은 중국·러시아의 우주 위성 무력
화 능력 발전을 우주 기반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란·북한의 우주 분야 위협에도 지속 주목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사이버 영역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결부된 사이버전의 양상은 제3차 세계대전이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격이 행위자와 공격 유형 측면에서 복합적이어서
전통적인 억제 이론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방어·공세적 성격의 사이버 역량 강화 정책이 상호 경쟁적으
로 추진되면서 갈등 구도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사이버 지배력은 최소한 203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전략 경쟁국을 포함한 후발 주자들의 추격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2025년 미국은 사이버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담보하려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민간의 핵심 기반 시설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을 초래해 온 중국을 최대의 도전
세력으로 지목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차원에서 초래된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과 함께 핵 개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 절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차단 필요성에도 지속 주목할 것이다.

2028년 발사 예정인 미국의 아르테미스4 캡슐이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조립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략 경쟁의 글로벌 질서하에서 신기술 경쟁도 치열해졌다. 신기술 전력화를 통해 경쟁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 살상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주도권을 구축하려는 경쟁이
2025년에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양대 주도국인 미·중의 치열한 경쟁이 주목된다. 중국은 지능화 혁신을 통해 국방력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면
서 대미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에 주력해 왔다. 이에 미국은 AI 능력 구축을 위한 일련의 국가 전략적 접근법을 체계화했
다.

특히 2024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AI를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자산으로 규정한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다.
그 연장선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 조치 등의 강력한 중국 견제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

AI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AI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성된 전략서의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합동인공지능센터(JAIC)를 창설해 국방조직 전반에 AI 활용 능력을 신속히 보급하
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2022년 2월 JAIC 등 유관부서를 통합한 ‘최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사무소(CDAO)’를 설립하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국방 조직은 전영역작전을 위한 합동전투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로서 AI 기반의 합동전영역
지휘통제(JADC2) 개념을 수립했다. 따라서 2021년 5월부로 공식화된 JADC2 전략의 이행 계획을 지속 추진하면서 전영역작전
을 뒷받침하는 지휘통제체계 구축에 주력할 것이다.

AI 기반 자율 무인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미 국방조직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인공지능 기반의 저비용 자율
무기체계 수천 개를 향후 2년 내 대량 도입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구상이 2023년 8월
에 발표됐다. 무인기·무인함정·로봇 등 자율무기 체계 운용을 통한 소모전(attrition warfare)의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
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 구상의 하나로 오는 8월까지 전자기전 역량을 보강한
드론을 각 군에 신속 배치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025년 미국이 레플리케이터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
하는 점이다.

우주·사이버 영역 경쟁을 규율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지속 강조될 것이다. 경쟁 본격화로 인해 확전의 동학이 복잡해
지면서 글로벌 전략적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첫째, 우주 영역 경쟁에 따른 전략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규율하는 거버넌
스 구축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국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우주 협력 조직’ 참여국
간 경쟁 구도로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창출은 요원한 상황이다. 둘째, 사이버 분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과 거버넌
스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이버 영역에서의 통제되지 않는 확전이 핵무기 공격에 비견될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이 AI 위험의 공동 관리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양측이 주도한 AI 관련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모두 채택되면서 관련
거버넌스 구축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 사용에 관한 AI와 인간 합리성의 상충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AI 통제 실패에 따른 핵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