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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수사인권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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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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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16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경찰·법조·시민단체·학계 인권전문가 8명과 장병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수시회의를 열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공군의 제도·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민간에서 시행 중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제도를 군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위원장은 “공군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한 뒤 “공군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관련 제도·운영을 검토하고, 군 검찰 성범죄 전담팀 운영과 공군수사단 창설 등 조직·제도 개편·개선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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