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이 그동안 4대가 추락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서해에 있었던 추락사고의 원인이 결함이 있는 엔진부품에 대한 허위정비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구나 같은 부품의 결함이 있는 KF-16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정비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동안 비행훈련까지 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 성일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정비사들도 중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공군의 전투기 정비체제가 제대로 갖춰질 것인지, 또 추락사고 재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군의 정비체제와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비행단이 그동안 2개나 늘어났지만 정비인력은 거의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1개 전투비행단의 정비 병력은 1400명 수준으로 미군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비대상 항공기 수를 비교하면 우리 공군이 미군의 2배 정도로 우리 공군의 정비 업무량이 그만큼 많은 셈입니다.

공군은 오래전부터 정비 병력과 정비체제 확충을 위해 해마다 국방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새로운 국방 개혁안에서 오는 2020년까지 공군 인력증원이 동결된 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사고나 허위정비를 막기 위해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군은 주어진 여건에서 정비체제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비 병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정비인력이 모자라 정비를 충실히 할 수 없다면 공군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군은 날로 첨단화하고 과학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인력의 확충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인 F-15K는 기존의 전투기에 비해 2배 정도의 운영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공군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KF-16 전투기의 가격은 450억 원대에 이르고 조종사 한사람을 양성한대는 80~90억원이 들어갑니다. 전투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기체를 잃는 것은 물론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한 만큼 정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