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군에서는 직도사격장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 및 주민의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왜곡된 사실로 인해  직도사격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가 안보의 큰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과   한.미 작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직도사격장 관련 기사에  공군의 입장이 담긴 글들을 올려 주시고,
더욱이 부정적인 기사나 댓글이 기록 되었을 경우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설치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군산시청 및 전북도청 홈페이지등에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 및 댓글에도   논리적인 답변을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은 아래에 게재된  [직도사격장 Q & A]   [군산시민을 위한 호소문]
[직도사격장 현대화 필요한 이유] 참고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 직도 사격장 관련 Q & A
 최근 직도 사격장 문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직도 사격장 관련 Q&A를 준비했습니다.

 1,자동채점장비 관련
  *설치 이유
WISS는 자동정밀채점장비이기 때문에 조종사의 훈련결과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장비임.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함.
WISS는 직도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님. 우리 공군의 사격장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격장에 설치중임.

  *직도에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
직도뿐만 아니라 모든 공군사격장에 설치하는 것임.    특히, 직도에 설치하게 되면 장비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폭음 피해를 유발  하는 실폭탄 대신 폭발성이 없는 연습탄을 사용한다는 주민 입장에서 큰  장점이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설치하려는 것임.

  *공사일정과 완료시기
직도 환경이 작업하기가 까다로워 약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음.  작업개시와 함께 큰섬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실폭탄 사용이 금지됨.   완료 시기는 빠를수록 좋고, 예산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금년 내로   착공해야 함.

  * 미군에 20% 할당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루 사용시간의 20%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는 의미임.

  * 폭탄의 종류와 사용량
     실폭탄은 250kg부터 900kg까지 다양하고, 사용량은 연간 수백회 정도임.
     모의연습탄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용량의 의미가 없으며 10kg 정도임.

  * 매향리 대체사격장이 아니라는 근거
     2003년 한?미 공군은 매향리 사격장이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로 인해    머지 않아 폐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   양측이 사격훈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시 최신 훈련장비를   활용해 매향리 사격장에서 하던 훈련량의 일정부분을 다른 장소에서   모의훈련 방식으로 할 경우, 한?미군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강원도 필승   사격장과 직도에서 기존 배정비율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별도의 대체 사격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매향리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임. 매향리 폐쇄후 지난 일년간 필승이나 직도에서 미군의   훈련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음.

  * 매향리 폐쇄 후 직도 사격증가현황
     미군은 매향리 폐쇄후 사격방법을 바꿔 사격장에서 하던 훈련을 일반   공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증가되지   않았음. 미군의 사용량이 조금 증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연습탄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와는 관계가 없음.

  * WISS 설치후 실무장 감소량과 근거
     절반이나 그 이하 수준으로 감소함. 현재의 계획대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한다면, 공사 기간중에는 일체의 사격훈련도 하지 않고, 설치 후에는  장비보호를 위해 대직도에서 실무장 사격을 금지할 것임.  실무장 사격은 소직도에 대해서만 최소 수준으로 할 것이고, 대직도에서
 연습탄 사격을 하는 동안에는 근처에 다른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탄 사격이 증가되는 만큼 실무장이 감소되는 것임.

  * 조종사나 항공기가 줄어들지 않는데 사격량은 왜 주는지?
     사격훈련 요구량은 동일하나, 사격장에서 하는 사격량이 준다는 얘기임.

  * 과학화 훈련시에도 사격장 필요한 이유
     완전히 없애면 조종사의 자신감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항공기의  폭탄투하 시스템의 정상작동 상태와 정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실제 사격훈련이 필요한 것임.

  * 미군의 추가사용 요청시 대응책
     직도는 먼 바다에 있어 조종사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훈련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WISS가 설치  되더라도 직도 외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필수 요구량 충족 수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재 미군의 추가사용 요구는 없으며 공군의 판단으로는 사격량에는  문제가 없고, 한?미군이 같이 적용하기로 한 시스템이 안갖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임.

  * 미군의 사격장 사용 근거/절차(협조용)
     한,미군이 공동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며, 그 중 4가지 규정에  미군의 사용 근거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군의 허락이 있어야 군 훈련공역과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음.

3, 환경/안전 문제
  * 훼손방지를 위해 폐쇄 용의
     훈련을 안하는 군은 아무 쓸모가 없음. 그 중에서도 전투조종사의   사격훈련은 국가방위를 위해 필수적임.  사격훈련은 기본적으로 소음과 불가피한 자연훼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군 사격장은 대개 민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정함.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격장이 있고 직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폐쇄하라고 한다면, 군대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사격장 소음 정도
     법적으로 주거지역인 경우 75웨클치 이상인 경우를 규제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75웨클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으로  직도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해보지 않았으나, 비행소음은 최인근  유인도인 말도에서 측정하더라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무장 사격시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주민 안전대책
     조업활동중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직도에 360도 자동조절되는 안전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격훈련 도중에 부주의하게 선박이 접근할 경우  사격훈련을 중지시키도록 할 예정임.

4, 피해와 보상 관련
  * 군산시와 보상 관련 협의내용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보상해야 되는지 군으로서는 막막함.  정부의 입장에서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군산시도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임.

  * 직도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가능성
     신시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구곡률 공식에 의하면 직도 높이가 50m이니까 27km까지 접근해야  수평선에 점으로 나타남. 신시도에서 직도까지의 거리가 약 37km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비행경로를 관광단지 상공을 회피할 수 있도록만 조치한다면  관광단지에는 직도가 보이지도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도 않음.

5, 진위 문제
  * 매향리 민원발생 배경
     과거 매향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민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내륙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때문이었음. 2002년에 내륙 사격장을   폐쇄하고 1.5km 떨어진 농섬에만 사격한 뒤로는 민원이 없어졌음.  매향리의 문제는 전투기 소음인 반면, 직도의 문제는 실무장 사격임.

  * 매향리 폐쇄 이후 미군 사격량 증가 주장
     미군이 우리 공군이 모르게 사격할 수는 없음.  우리가 배정해 주는 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사실임.  미군의 사용량이 일부 증가된다면, 증가한 만큼 우리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량에는 변함이 없음.

6, 안보 문제
  * 미공군 한반도 철수시 문제점
     우리가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철수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얼굴을 붉히면서 철수하게 된다면, ①국제신인도 하락, ②해외투자자 이탈(불확실성으로 투자 위축), ③경제에 악영향,   ④제2의 IMF 사태 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지금 미국에 대한 국제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만약 대한민국이  미군을 몰아내면 모두 우리를 비난할 것임.

  * 미군 사격훈련 필요성
     미국이 아닌 어떤 나라의 조종사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더라도 기본적인  훈련은 보장해줘야 함. 따라서, 미군이 기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훈련량은 보장해준다는 방침임.

나, 군산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우선 직도 사격장으로 인해 어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금까지 인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직도 현대화 추진경위는 이렇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직도는 1971년부터 주로 韓美공군의 실무장 훈련을 위해 이용해 왔습니다.
  2004년 인천공항의 길목에 있는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 군은 미군에게 대체사격장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사격장을 현대화하여 韓美공군의 훈련 효율성을 높이기로 약속했습니다.

◈ 자동채점장비 설치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채점장비는 훈련량을 늘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훈련 효과를 증대시켜주는 장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대지 사격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직도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하고있는 실무장 위주의 훈련이 연습탄 위주로 바뀌게 되므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어로구역이 확대되며 대직도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근거없는 우려에 불과합니다.
 * 미공군의 사격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이 극심해 지고 소음이 크게 증가되며, 신형 폭탄 시험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 미공군의 훈련비율은 단지 10%만이 증가(한국공군은 10% 감소)될 것이며, 그것도 모두 10kg짜리 모의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비행경로와 고도가 변경되고 실무장 훈련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행소음도 현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미공군은 규정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 승인한 시간에 허용된 탄종(彈種)으로만 훈련하므로 신형폭탄을 시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국가안보와 주민생활의 편익은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투 조종사의 우수한 기량은 국방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조종사의 훈련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조종사들은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오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을 지라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부의 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國 防 部 長 官          尹 光 雄
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金 成 一

다, 인터넷 매체 분석<군산시 홈페이지>
제목 : 직도 사격장 한마디
 
요즘 직도 사격장과 관련해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큽니다.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중요한 사격장이 있다고 가정할때 과연 중/장기적으로 군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해악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생각 됩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무지몽매한 주민을 선동하거나 하는 구태는 하지 맙시다.

제목 : [직도사격장]민주당군산시지역위원회와 군산시장님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
 
 
민주당 군산시지역위원회는 위험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현재 군산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부가 직도사격장 자동정밀채점장치(WISS)
설치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군산시지역위원회 역시 반대입장을 밝히곤 있지만 또한 보상이 있다면 거래를 할 수 도 있을 밝혔다.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계,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분명한 직도사격장 문제에 대해 반대는 하나 방폐장 후속조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을 국무총리가 세운다면  &apos전향적 자세&apos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민을 볼모로 한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직도사격장은 이런 거래의 대상의 아니다.

문동신 군산시장님은 이런 민주당 군산시지역위원회의 입장과 분명히 다르리라 생각한다.
군산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였듯
12만명의 넘는 군산시민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군산시도 2006년 2월 산지전용 허가 불허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바로 지역민의 뜻이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산시는 산지전용 불허방침을 끝까지 고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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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직도 사격장 설치에 관한 민주당 군산시지역위원회 입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해 직도사격장을 확대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을 반대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군산시 지역위원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일부 00당과  시민사회 단체등이 미군철수, 군산미공군기지 반환요구등을 주장하며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반미를 선동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극열한 시위로 주민갈등조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도 사격장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

최근 국방부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군산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불허 할 경우 산림청과 직접 협의를 통해 직도 사격장 설치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더군다나 산지 전용허가 신청을 군산시에 내놓으면서 안 해주면 국방부는 산림청과  협의해  정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노무현정권의 코드정치 실현을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지난해 방폐장유치 찬반 문제로 주민 갈등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폐장 후속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위해 국방부, 산림청등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지역정서 이해, 방폐장 후속조치등을 이행하며 ,침체된 지역발전 대책등을 내놓겠 된다면 우리민주당은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이다.

2006. 8. 17
민주당군산시 지역위원장 엄대우
 

<유용원의 군사세계> - 토론방- 이슈토론방

사격장도 연합사도 목적은 주한미군철수 

노무현, 주한미군 기분 나쁘면 나가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하는 일은 모두 미국을 약 올리고 화나게 해서 철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분 나쁘면 나가라”는 전략이다.

공대지 사격장을 한국 공군기 500여 대가 사용할 때는 말이 없다가, 미 공군기 100 대가 7:3의 비율로 함께 사용하자 하니까 반미 극렬분자들을 내세워 시위를 하게하고, 정부는 뒷짐 짓고 관망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평택의 극렬한 반미시위대에 17억원이나 퍼준 사실과 이번 직도 사격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평택미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매향리 사격장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시점은 1999년9월이었다. 외지에서 빨갱이들이 들어가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극렬시위를 벌이고, 정부는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해 8월에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했다,

그 후 지금까지 정부는 미공군 대체 시격장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미공군은 공중급유까지 하는 해외 사격훈련을 더 이상 감당 못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게리 트렉슬러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은 “미군 전투기들은 작년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후 공대지 사격훈련을 제대로 못해 정기적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본 오키나와 남부로 떠나 훈련한 뒤 다음주 월요일 돌아온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올 10월까지 사격장 해결 안하면 주한미공군 나갈 것 트렉슬러 사령관은 “올해 초엔 A-10기가 태국까지 가서 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훈련에 수많은 추가 인력과 공중급유기가 필요해 장기간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종사들이 훈련을 못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반도 밖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작년 10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대지 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 전력을 한반도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8월 주한미군 매향리사격장 폐쇄 이후 공군의 훈련부족으로 기량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미 공군 조종사는 규정된 훈련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 주한미군 조종사는 해외기지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 전력의 핵심인 주한 미 공군의 비행기는 주로 고급 대형 기종으로 전투기는 불과 100여대, 병력은 8,000명이다. 한국공군은 500여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격훈련을 하는데, 미공군은 같은 땅에서 100 대 정도에 불과한 전투기도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미군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다. 미공군이 할 수 없으면 한국공군도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엄청난 차별대우다.

정부는 군산 앞바다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해 사격장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미 1년 전 주한 미 공군에 약속했다. 직도사격장은 1971년부터 한·미 공군이 함께 써 왔다. 자동채점장비는 실제 폭탄 대신 소형 모의탄을 떨어뜨려도 폭격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이 장비가 있으면 직도 주변 어로통제구역도 4분의 1로 줄고 소음도 작아져 지역주민에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게 우리 군당국 설명이다. 그런데도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평택미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몰려들어 “무조건 사격장을 폐쇄하라”고 한다.

한국공군기 500 대가 사용할땐, 피해나도 말 않다가, 미군기 100 대가 함께 7:3비율로 사격장 쓰자니까 피해난다 주장 정부는 사격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35년이나 써 온 사격장에 장비를 새로 들여놓자는 일을 1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가 없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방장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본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노무현의 연합사해체와 사격장회수는 결국 주한미군 축출을 위한 작전의 일환인 것이다.

피해는 지금까지가 더 컸다. 앞으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면 피해가 더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 공군이 사용해오는 동안은 피해가 있어도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미군이 보다 피해가 적은 연습탄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 비싼 채점장비를 설치하겠다는 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새삼스럽게 나서는 주민이나 외부 반미단체의 행패를 묵인하는 정부의 자세는 분명 반미감정의 표현이다.

직도는 군산시에서 59㎞에 위치해 있다. 군산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apos말도&apos이며 30여 가구 100여명 거주한다. ‘직도’는 이 ‘말도’에서도 22㎞나 더 떨어져 있는 무인도다. 약 3만2000평 크기로, 1971년부터 한·미 공군이 공대지 사격장으로 사용해왔다. 평일(월~금) 한국 공군 8대 미 공군 2의 비율로 사격하고 있다. 작년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국방부는 미 공군의 효과적 사격훈련을 위해 매향리에만 있었던 자동채점장치(WISS)를 직도사격장에 신설키로 하고, 군산 시에 산림전용허가를 요청, 협의해왔다.

자동채점장치는 탄착점을 카메라로 찍어 송신하는 시스템. 미 공군이 사격훈련을 정확히 평가하고, 인사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국방부는 “WISS를 설치하면 연습탄만 사용하고, 폭발성 있는 실제 폭탄은 직도 옆 작은 섬(소직도·3000평)에 쏜다”며 “한·미 간 훈련시간 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바뀔 뿐, 어업 등 피해구역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미공군만 내보내면 주한미군 모두 나가, 노무현은 이걸 노려 이 사격장 문제도 주한미군 감축 규모에 중대 변수다. 미국 측은 오는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새 주둔지를 찾아 철수하겠다는 자세다. 10월가지만 버티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노무현의 꿈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무현은 용산기지를 침략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7공군은 전북 군산의 제8전투비행단(F-16C/D)과 경기 오산의 제51전투비행단(F-16C/D, A-10, C-12)으로 구성된 주한 미 공군전력의 핵심이다. 인원은 8,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유사시 한국공군은 물론 미국에서 날아오는 3,000여대의 항공기를 공중 지휘할 수 있는 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철수하게 될 경우 필리핀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미공군의 방호가 없는 지상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전북 군산 직도사격장과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의 미 공군 사용비율을 늘려 달라고 요청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이 사용하면 되고, 미군이 7:3의 비율로 함께 사용하면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변명이다.

주한 미 공군이 한국을 떠날 경우, 현재 수준의 한·미 연합전력을 유지하자면 한국 공군의 숫자와 사격훈련을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다. 미 공군의 사격훈련이 한국 공군의 사격훈련으로 대체되면 국방비만 늘어나고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은 그대로 남게 된다.

또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있는 전략정찰기 U-2까지 함께 떠나면 우리가 주한미군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대북 군사정보는 진공상태가 된다. 이런 이치를 따져 보지 않고 ‘미군 사격장은 안 된다’고 목청만 높이는 사람들에게 다른 정부였다면 단호했을 것이다.

 <댓글>
작성 : 전략폭격기
반미 노무현 정부를 즉각 몰아내자!!! 군 장성들의 지시만 있으면 예비역들이 움직입니다.9 
 
작성 : 오임규
미군이 지쳐떨어지게 하는 작전일 수도 있지요. 아주 지능적인.. 그러면서 아닌척 하는..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작성 : 불꽃의기사
21세기 신인류인 수구종족들 모아놓고 집단촌을 형성하여 그 바로 옆에 사격장과 미군부대 모두 모아서 새롭게 재건설 하면 됩니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조화롭습니까? 서로 사랑하니 별탈도 없슬거고, 수구종족의 자녀들은 미군들과 결혼도 하고, 사돈이 되어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외교라서 더 끈끈한 동맹관계로 발전 합니다. 쓸데 없이 반대하는 지역이나 일반사람들 사는곳에 건설해서 서로 갈등 만들지 말고 수구촌을 형성하고 그 주변을 미군 군사기지와 사격장으로 도배를 해놓으면 금상 첨화입니다. 어쩌면 용산과 군산등등...에 이은 한미 우호적인 아메리카 타운이 형성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사격소음이나 기타 약간의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구촌 사람들은 1년 365일 전시체제로 가동되기 때문에 북한군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북한군이 집중 공격해서 초토화 시켜도 수구촌인걸 안다면 그들 스스로 허무하고, 탄의 소모만 할뿐이라는 자책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을 순식간에 밀어 부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구촌 사람들은 이미 50% 이상은 조선말기때처럼 국가의 위험을 감지하고 어쩌면 일본이나 미국으러 토겼슬 가능성이 크지만,,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큰 타격도 없고,,무의미합니다. 수구들의 해외도피로 알짜만 남은 우리나라 전력은 오히려 전투력 상승입니다. 지금당장 수구세력들은 1인당 땅 10평씩 모으기 운동을 하여 미군 시설(기지나.사격장..등등..물론 술집도..)을 건설하고 그옆에 집단촌을 형성하여 기생하면,,작금의 모든 사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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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도 폭격장 즉각 철회하라 8.18 김창수 작성 (댓글없음)

만약 님들의 집앞에 폭격장을 한다면 찬성하겠소.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고 해외에서 비행훈련을 하던가 말던가 하여간 군산 직도는 안돼
할려면 당신들 집앞에 폭격 한방씩 맞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자고
주라는 방폐장은 안주고 필요도 없는 쓰레기 같은거나 전라도 군산에 주려고 하고
군산의 시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군산시민 아니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물어보쇼. 99.9%가 반대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