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원로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2011년  5월

1.  군 원로들은 국방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반대한다.

 - 우리는 결코 국방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군도 현대전과 미래의 전장 환경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반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현역에게 3군을 소속시켜 막강한 권한을

주는 실질적인 통합군제를 반대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시하는 문민통제에 반하고,

안보적인 취약시기, 과다한 지휘통제폭, 한미관계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장군 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도 잘못 된 생각이다.

장군 수자는 직무평가 등에 의해 과감히 줄여야 한다.

2.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사태는 합동성 부족이 아니라 특정군 만으로 구성된

 지휘체계가 주 원인 이었다. 합참의장은 지금도 강력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다.

  - 사태 당시 합참의장과 참모들의 타군에 대한 무지, 허술한 정보와 미숙한 정보판단,

응징의지 부족, 안이한 위기의식 과 대비태세가 문제였다. 합참의장이 타군에 대한 작전도

모르고 교전규칙 의 전력운영에 미숙하다보니 중심을 못 잡고 우왕 좌왕하다 실기( 失機 )

하였고 지시를 안 하니 전투기가 떠서 공격을 못한 것이다. 합참은 강력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작전지시도 내리지 못했다. 상황보고는 모 든 작전부서와

청와대에 동시에 전파된다. 합참의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이한 위기 의식이 가장 큰 문제이고 타군작전을 포함한 작전이해도가 

부족하고 상부의존 적인 사고 즉. 정치군인이 부른 사고다.

3. 합참의 가장 큰 문제는 군구조가 아니라 합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특정군 위주의 인적구성이 문제다.

-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 합참의 전력을 운영하는  작전부서의 의사결정 하는

직위는 과장 처장 부장 본부장 의장까지 모든 간부들은 육군이다. 안보계통에 있는 사람

모두가 육군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육군, 해군, 공군이 단독으로도,

합동으로 함께하는 전쟁이다. 오히려 해.공군이 전쟁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걸프전은 해공력에의해 실질적으로 종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합참과 같이 지상군만으로 구성된 합참은 이 지구상에 없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휘 계선 상에 해.공군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청와대 국방비서관, 안보보좌관도

육군이다.

 전력증강 부서도 마찬가지로 육군이다. 해.공군을 모르니 현대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력증강도 전력운영도 안 되는 것이다. 해.공군을 있을 자리에 넣어주면 합동성은 강화된다.

 합동성은 단순히 조직을 통합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력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 할 것인가를 시스템에 의해 운영해야 합동성이 이뤄진다.

4. 국방개혁안은 1년간 국방선진화연구위에서 검토하였으나 상부지휘구조는

 선진위에서 연구된 안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안 이다.

 - 상부지휘구조는 선진화 연구위에서 작성한 안과 다르다. 국방부 업무보고 시 국방장관이

갑자기 들고 나온 안은 선진위에서 1년간 만든 안과는 다른 안이다. 현재 추진한 안은 장관과

몇 사람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만든 안이다. 각 군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았고 각 군 총장은

대통령께 보고 직전에 알려주었고, 보고 시 각 군 총장 배석시키고 확정하였고 ,각 군 총장

배석 하에 국민에 발표하였다.

각 군이 가장 전문가인데 군을 모르는 몇 명이 비밀리에  조급하게 만들었으니 국방부 안이

누더기 일 수 밖에 없다.  

장관 주관 하에 국방부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 군 원로 장성들이 하나같이 반대한 이유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으로는 합동성을 기하기 어렵고, 문민통제에 문제가 많으며,

군의 근간을 바꾸는 주요한 사안 인데 도 군을 지휘해보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만들었고, 

각 군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군구조의 전문가들인 육군 장성들이 하나같이 모두 반대하였다.

5. 합참의장이 군령과 일부 군정권을 갖고 각 군을 작지휘하기 어렵다.

각 군 총장도 군령과 군정을 준다고 하는데 전시 과다한 지휘폭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휘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 합참의장은 미군과 협조도 해야 하고, 작전계획의 운영에 대 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

전쟁 한번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 합참의장의 지휘 폭이 너무 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참 1차장을  두어 작전지휘를 한다고 하고,  공군은 주 한 미7공군 사령관 밑으로 한국의

공군참모총장이 들어간다고 하니 공군부참모총장을 만든 다고 한다.

자고 나면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다시 각 군 본부에 참모차장 2명을 둔다고 한다.

옥상옥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참모들이 전쟁하게 된 이상한 꼴이 되었다. 군을 모르는

몇 사람들이 각 군의 의견수렴  없이 군의 근간을 흔드는 상부지휘구조를 만드니 별의별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누더기, 짜집기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안 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안부터 확정하여  입법예고 되었다

6. 의사결정과정이 잘 못 되었다. 진단도 잘못되었지만 몇 사람에의해

밀실에서 비공개로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의사결정절차도 잘 못 되었다.

    

- 군에서 가장 전문가인 각 군 총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론화도 거치지

안했다. 군 원로들을 불러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한자도 고치지 않았다.

의견수렴 했다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 

먼저, 각 군의 실무자들과 토론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에 일방 통보만 했다고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합동참모회의, 장관주관하의 군무회의를 거친 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먼저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형식적인 군무회의를

실시하여 확정하였다, 각 군 총장은 한∙미간의 지휘 관계 관련협조 , 가장 중요한 지휘통제

통신시설 등의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시뮤레이션을 거친 후 보완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연기하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당연히 토의석상에서 각 군의 최고책임자가 군과 국가를

 위한 발언해야 하는 충언인데 청와대 고위층은 “지연작전을 쓰는 총장은 강등시켜서라도

추진 한다”, 라 말하고 다른 청와대 고위층은 “ 반대의견을 말하는 현역은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였다.

유신체제에서도 할 말은 다한 참모총장들이었다. 

지금은 청와대는 법위에 있다는 생각뿐이고 공포감 마저 느낀다.

7. 안보적인 취약 시기에 , 한미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상부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모험이다.

- 군의 근간을 바꾸는 상부지휘구조 변경은 전쟁을 치른 후 군사력을 재정비하거나,

당장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에서 실시한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향후 1~2년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국내외 안보연구소의

평가다. 

 작전계획을 새로 만들고, 관련 규정 등을 만들고, 체제를 정비하는 데는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리고, 완전히 정착 하는 데는 10여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미 연합사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어 할 일이 많은데 왜 안보적 취약시기에 공론화 없이

밀어 부치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총선 과 대선이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대선이 있으며

중국도 지도부 교체가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완성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시기에 국운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걱정이다.

8.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합참을 슬림화하고 장군 수를 줄인다고 하였는데

옥상옥에 상부지휘구조로 더욱 비대해졌다.

 -통합군제를 하되 대장자리 줄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부지휘구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지휘구조를 만들려고 하니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꼴이 되어 누더기 계획이 되었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부 구조도 만들지 못한 채 , 군 조직법등을 법제화 하여 입법에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 . 복수의 합참차장이 나오고 복수의 참모차장이 나오는가하면,  현재의 작전지휘

체계는 합참의장이 바로 작전사로 지시하는 지휘체계가 합참의장- 합참차장(작전지휘전담)-

각 군 총장- 참모차장- 작전본부로 가야하니 작전지휘단계가 3단계 늘어났다. 

상부지휘구조에 대장급은 줄지도 못하고 옥상옥에 복잡한 의사결정 체제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군을 지휘한 경험이 없는 학자나 군인이 어떻게 초를 다투는 전투기로 싸우는 공군,

소총으로 싸우는 육군, 배로 싸우는 해군을 아우르는 개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출처 : 공군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