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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복무기간 동일추진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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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육·해·공군 복무기간 똑같게 추진

안보점검회의 “해·공군 2~3개월씩 줄여야” … 육군은 반대

2010-10-12 오전 11:56:53 게재

해군과 공군의 병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공군이 기술군이라는 이유로 2-3개월 더 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약해졌고, 공군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해마다 병 충원에 애로를 겪고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태세 점검과 국방개혁의 과제를 마련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달 3일 육·해·공군 3군의 병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점검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태세 강화방안 15개 대과제와 54개의 세부과제를 보고했으며, ‘병력감축계획 및 병 복무기간 단축조정’이란 대과제에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 △병력 51.7만명으로 감축은 시한 보류 △3군 병 복무기간 조정 등을 건의했다.
육·해·공군 모두 복무기간을 똑같게 할 경우 2014년부터 18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육군의 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공군의 병사도 21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해군은 육군보다 2개월, 공군은 3개월 병 복무기간이 길다.
안보점검회의 관계자는 “해군은 부사관, 공군은 장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술군이라고 해서 병의 복무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많이 약화됐다”면서 “지원율이 낮아 문제가 있다는 해군과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혁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해군과 공군이 낮은 지원율 때문에 타군보다 긴 복무기간을 단축시킨 사례가 있었다. 해군은 1994년 병 복무기간을 2개월 줄였고, 공군은 2004년 11월 입대자부터 28개월에서 1개월 단축시켜 27개월로 했다.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3개월이나 긴 공군의 병 지원율은 2006년 1.8:1, 2007년 1.4:1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08년에는 1.2:1까지 추락했다. 지원율 감소대책으로 6주당 2박3일 외박제도를 부활시키고, 신병훈련기간을 1주 단축하는 조치를 취해 지난해 1.6:1로 회복했다.
육·해·공군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넘겨받은 국방선진화추진위 관계자는 “똑같이 할 경우 우수자원이 해군과 공군에 몰릴 것을 육군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두가지 의견을 청와대와 당정에 보고해 정치적 판단에 맡기게 된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출처 : 내일신문

위 내용은 10월 12일자 내일신문의 내용 입니다.

선후배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공군은 타군에 비하여 복무기간이

길어서 모병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점검총괄 회의에서 3군 복무기간의

동일화를 건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복무기간의 동일화를 꼭 이뤄서 모군의 모병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요즘 정부에서 표명한 공정사회 추진에도

복무기간 차별은 위배 되는 사항 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야말로 우리 예비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 됩니다.

이 기사에 힘을 실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정부기관(국방부, 공군본부,

병무청, 국회 등)의 자유게시판과 언론사 기사에도 댓글과 기고를 통하여

복무기관 동일화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 내일신문 기사 주소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75478&sid=E&tid=3


김정욱 (병458)	적극적으로 밀어 붙이셔야 합니다~~ 나부터 솔선수범..	2010/10/14



조동열 (병148)	그동안 불합리한 조건으로 우리 공군이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하루속히 이점이 해결되어서 모병업무가 수월해 졌으면 합니다. 많이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0/10/14



손우석 (병355)	퇴근후 국회, 국방부, 병무청, 청와대사이트에 방문하여 복무기간이 같어져야 한다고 글을 쓰고 왔습니다. 내일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사이트에도 가서 글을 남길 예정 입니다. 많은 선후배님께서 동참 하셔서 이번 기회에 복무기간이 동일 하여져서 모군의 애로사항이 해결 되기를 기원 합니다.	2010/10/14



배장환 (병428)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10/13



吳南七 (부72)	국회홈페이지 방문하신분 계신가요?	2010/10/13



권창겸 (병447)	3군 동일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부쳐야합니다.....^^^	2010/10/13



이봉희 (병210)	군복무 의무기간은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백성이라면---,ㅎㅎ	2010/10/13



정병기 (병259)	복무 기간은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 아닌기 싶네요	2010/10/13



이종민 (병331)	특별히 다른혜택도 없이 복부기간이 길다면 문제가 .. 3군이 똑 같아야 하지않을까 하네요 저희때도 그랬지만 선배님들은 더 많은 젊은 시절을 군에서 보냈지요 우리 이젠 우리의 후배들이 다른 군에 비해더 긴 복무기간을 보낸다면 아니될거라 생각함니다 모두의 뜻이 아닐까 함니다	2010/10/13



최연기 (병291)	새롭게 복무기간을결정하려면 3군동일하게 해야지...우쒸~~ 암튼 이번기회에 꼭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10/10/13

최수영 2010.11.04 10:30:08 삭제

대통령께서 공정 공평하게 처리하시라 믿습니다
김홍성 2010.10.22 12:29:48 삭제

김신조 영향으로 40 개월간 했던 군 생활이
요즘도 가끔 꿈을 꾸면 제대날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조바심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
내 일생의 전성기일때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군 복무 기간은 사병의 경우는 똑같아야 합니다 ,
군생활 더 했다고 특전도 없잖아요 .
김정현 2010.10.18 00:35:30 삭제

과거 36개월 복무할때 우리보다 늧게입대한 해병대 항공대 근무자가 먼저 전역하는것을 보고 부러웠던 기억....3군모두 복무기간 동일해야됩니다
문경언 2010.10.15 10:58:20 삭제

군 복무기간은 공히 동일해야 합니다...^ㅎ^
한정섭 2010.10.14 16:47:34 삭제

3군 공히 30개월이상 36개월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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