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국산전투기"

조진수 (항국항공우주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더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이종산업간 융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공우주분야에서 청춘을 다 보낸 필자의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은 십년 큰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산업만큼 창의력과 상상력, 과학기술력이 톱니처럼 서로 맞닿아 돌아가며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이 항공우주산업을 국부 차아출의 핵심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43년 전 소위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일신 공신역할을 한 경부고속도로 개통에서 부터 이후 자동차, 철강·조선 및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을 견인해 온 효자 산업들은 당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극심한 반대여론을 극복하여 이룬 눈부신 성과이다. 현재 국산전투기 개발의 지상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의 여건과 능력은 근거가 명확치 않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동차, 철강·조선, 반도체를 일으킬 때보다 실망스럽지 않다. T-50 국산훈련기를 통해 축적한 우리의 기술력은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당장 노후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10년 후 도태되는 F-16전투기를 대체해야하는 우리 공군의 소요물량도 적지않고 해외 수출 문제도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전투기는 통상 30∼40년 사용하고 기간 중 유지비는 획득비용의 2.5배에서 3배가 들어가므로 국산개발에 성공한다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고 안정적인 고용도 저절로 보장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82년 국내 최초의 조립전투기인 제공호를 갖게 되었고 이후 세계적 수준의 기본훈련기인 KT-1과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자체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국산전투기 개발이라는 최후의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에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및 무기체계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표한 한국형 전투기 탐색개발 결과에 따르면, 6조원의 개발비를 포함하여 총 수명 주기 비용은 23조원으로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것보다 5조원을 절약할 수 있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90%에 달한다.

  수요처인 공군의 입장도 절박하다. 앞서 밝힌 노후전투기 대체의 시급성도 그렇거니와 그간 해외 직구매 및 운영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판매국가의 엄격한 기술통제와 막대한 해외 정비, 그리고 수리부속 구입비용은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공군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한국형 전투기사업이 좌절된다면 향후 30~40년간 국산전투기 수요는 없을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공군의 후배 조종사들은 국산전투기를 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대전의 총아이자 자주국방의 요체인 공군력을 우리 손으로 건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항공우주산업은 대한민국의 &apos창조경제&apos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줄 핵심성장 동력임에 틀림없다. &apos한국형 전투기&apos사업은 60조원대의 기술/산업 파급효과와 최소 4만명에서 10만명에 이르는 고급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첨단 시스템 종합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apos창조경제&apos를 선도할 것이 확실하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 부양을 위해서 &apos한국형 전투기&apos사업은 더이상의 지체없이 이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