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상공 공중급유 초기 예산 전액 삭감한 청와대에 부흥한 기재부

일본은 4대나 보유하고 있는 데! 1대도 없는 한국이 일본 자극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는 튼튼한 국방안보 틀이 구축된 다음에 국민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진다. 튼튼한 안보 또한 독자적인 군사력 우위가 아닌 주변국의 군사력에 비례해 균형적인 군사력을 구축했을 때 주변국과의 평화가 공존될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국방력이 전무한 조선을 강제 합병시키고 국모를 처참하게 살해한 일본은 이웃국가이면서 도덕성보다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대한제국을 유린하고 백성의 목숨과 재산을 강탈했다.

당시 국방력이 없던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러·일전쟁과 강대국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립국 선언했다. 고종황제의 중립국 선언은 메아리에 불과 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국방력이 없는 나라는 중립국 선언은 무효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의 국외중립국 선언을 무참히 묵살했다.

불과 1세기 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지금도 강제로 끌러가 희생한 성노예가 된 위안부와 군수품 제조를 강제당한 대한제국의 백성들의 한을 지금도 일본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눈앞에서 벌어진 국가의 안보 현실을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처참하게도 묵살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분통터지는 이런 현실은 독도방어훈련 이외에도 공군 공중급유기 도입에서도 국가방위 개념을 저버린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군은 내년부터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적은 내부에서 나타났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초기 예산 360억 원 전액 삭감하고 나섰다.

전액 삭감 명분으로 내세운 기재부와 청와대의 해명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논리였다. 이미 4대의 공중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력 아주 무시한 현실이다. 일본 공군자위대가 보유한 공중급유기는 KC-767J 기종으로 2010년 1월 20일 4대 도입을 완료했다. 따라서 유사시 독도 상공에 나타나 일본 공군 전투기 K-15(170여대)를 비롯한 공격 전투기에 급유를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독도 문제만 나오면 입으로는 일본을 박멸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꼴이다.

일본은 이미 2009년에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완료했다. 위 사진은 일본 공군 공중급유기

국방부는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의 전력을 감안해 공중급유기 도입을 늦었지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 원의 착수금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 원으로 조정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지난 8월30일에 갑자기 낮추어 조정안을 내었던 것도 안 되겠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던 청와대 외교안보실이 나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덧붙여진 지시였다. 

일본 공군 공중급유기 KC-767J 의 훈련 모습

우리공군은 이미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고 독도 상공에서 대공전을 벌일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공중급유기를 보유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요구였었다. 현제 우리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가 독도상공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그것도 최근에 도입한 F-15K 전투기에 제한된다. KF-16 전투기는 적기인 일본기만 보고 다시 기름을 넣기에 본토기지로 귀환해야한다. 따라서 한국 공군의 체공시간을 늘려 작전반경을 확대는 물론 긴 시간 적을 상대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공중급유기다. 독도에서 한국군 방어훈련으로 심기가 불편한 일본에 청와대가 파격적 배려를 해도 무한 배려를 한 셈이다.

 독도를 놓고 한·일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한참 우세한 해군력에 밀리고 긴 시간 공중작전을 펼칠 수 있는 일본 공군에 밀려 독도를 송두리째 내줄 수밖에 없는 우리군의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FX-Ⅲ(차기전투기사업)과 함께 공중급유기는 공군 전력 증강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청화대의 외교안보논리로 꼭 필요했던 국방사업을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적의 비의를 맞추어주는 저급한 정치로 성사 직전의 사업이 날아갔다. 

현 정권을 떠나 국가 영공 방위를 책임져야하는 공군은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허탈에 빠진 상태이다. 

누가 봐도 주변국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허탈감에 빠진 국방부와 공군은 힘을 내야한다. 현 정권은 곳 마감된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국가 안보만큼은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재부가 싹을 자른 사업을 다시 살리려고 국방부와 공군 참모총장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조현상 기자 jyoh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