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차기 전투기 기종 평가에 대하여 YTN에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 한것 입니다.

차기 전투기 기종 평가 시작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화연결

앵커 : 지난달 18일에 입찰이 마감되었다가 다시 입찰을 해서 이번 5일에 입찰이 마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이 더 늦어진 것이지요?

신대표 : 그렇죠. 안그래도 빠듯한 일정이었는데 F-35를 제안했던 록히드마틴사가 가격표, 절충교역같은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 총 3권의 한글본을 내지 않았고요,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제안했던 EADS사는 22권 전체 모든 한글본을 내지 않아서 방사청에서 재공고 입찰을 했죠. 이번에는 다 냈다고 하는데 2주만에 다 제대로 되었을지는 참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앵 : 방사청은 이 3개 업체가 낸 제안서에 대해서 협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신 :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의 약점, 물건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협상을 하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격을 낮추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F-35 같은 경우에 기술이전 항목이 점수가 낮으니까 이것은 당신네들이 가격을 좀 깎아야겠다, 아니면 기술이전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겠다 이런 협상이 되어야 한다.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엔 기술이전 점수 높지만 당신네들은 운용적합성이라든지 스텔스성이 작으니까 우리가 가격을 깎아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점수로 매기지도 않고 가격협상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앵 : 평가와 가격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시간을 4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신 : 일단 F-35 F-15SE 유로파이터 이 세 개 기종을 각각 한 번씩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거든요. 이것이 석 달이 걸리죠. 그 이후에 평가한 것을 다 취합해서 한 20일 동안 선정을 해서 상부의 결제를 받고 발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만약에 물리적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 정부 대선이 코앞에 있으니까 다음정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겠다는 시점도 됐습니다.

앵 : 시험평가가 523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네요?

신 : 그렇습니다. 무기구매사업이기 때문에 성능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방사청에서 제시한 항목을 보면 성능이 31%, 운용유지비 30%, 그리고 기술이전 절충교역 이런것이 18.41%, 군운용적합성이 17.98% 인데, 이게 무기구매사업에서 다른 것이 성능을 우선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일본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번에 FX 사업을 하면서, 성능이 한 34%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낮은 한 32%,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앵 : 평가과정에서 또 논란이 된 부분이 시뮬레이터인데요, 타보지도 않고 어떻게 전투기를 구매하냐 이런 지적이 참 많았었죠.

신 : 많은 언론 기자 분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에어쇼를 할 때 세 업체가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뮬레이터는 마치 전자오락실에 있는 게임기와 같은 시뮬레이터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8조원 짜리 물건을 결정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구요. 그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큰 시뮬레이터인데 모든 비행성능을 그대로, 그러니까 실제 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느끼지 않지만 그 중력가속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현실과 거의 흡사하게 구현해 주는 큰 시뮬레이터입니다. 요즘 자동차 공장에서도 그런 형상의 시뮬레이터가 등장 하던데 그런 큰 시뮬레이터로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로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졸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앵 : 시뮬레이터 부분에서 공정성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추적비행 같은 보완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보완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들로부터 대답을 못 받은 상황인가요?

신 : 네. 아직 결정을 못 받았구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방사청이 추적비행, 원격계측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졸속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비행기를 직접 타보지 않고 뒤에서 F-16같은 다른 전투기를 타고 따라다니면서 보겠다는 건데, 그것이 지상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같이 옆에서 보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금 제가 했던 말처럼 시뮬레이터가 우리가 보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아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을 구현하는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였어야지 여론이 조금 안 좋으니까 추적비행을 하겠다, 추적비행을 해서 저는 솔직히 무슨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지 그게 더 의문스럽다는거죠.

앵 : 차기전투기 사업, 지금 공군 전투기의 노후화로 그만큼 시급한 사업이기도 한데, 조금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평가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 :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에 전작권 전환이 되죠. 그리고 북한 핵이라는 새로운 안보 변수가 발생을 했죠.  FX사업에 있어서 전작권전환, 그리고 2016년에 FX 사업의 전투기가 처음 들어오는데, 전작권 전환하고 딱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안보변수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FX 사업의 스케쥴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혹여 이 사업의 평가가 조금 늦어져서 다음 차기 정권에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든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든, 어쨌든 우리 안보를 생각해야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FX 사업만은 그대로 이 평가를 가져가야지 뭐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다시 3~4년 늦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자체를 재평가해야 한다 이런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FX사업은 반드시 연속성 사업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 : 10조 가깝게 드는 건국이래 최대의 사업인데, 신중하고 공정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