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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더 걱정해주네요...씁쓸
서**
|Views 117
|2012.03.21
FTA 깨어진 약속 ③ 재협상은 가능한가
외국 법률가들 “한국법원이 ISD중재 재심할 수 있게 바꿔야”
2010년 8월31일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9개국의 법률가 53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검토해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국내 사법제도를 강화해 투자자를 포함한 시민과 공동체에 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1960년대에 태어나 지난해까지 2676개 투자협정(BIT)에 도입됐지만, 중재사건이 급증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 발효된 1994년 이후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390건)의 31.5%를 차지한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인데다 문화적으로도 소송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오후 5시쯤 못 지워서 낼 지우겠습니다...정치적이다 뭐라 마시길...!!-
정준호 2012.03.21 22:18:05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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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래 2012.03.21 12:30:29절묘하구먼...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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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진 2012.03.21 14:03:07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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