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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군비행장이전문제)
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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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軍공항이전법은 서둘러… 양심상 상정 못한다"
국방부 "의원들 국방개혁 팽개치고 총선에만 정신 팔려"
원유철<사진> 국회 국방위 위원장(새누리당)은 14일 &apos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apos의 국방위 상정을 막았다. 이 법안은 13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다. 여야(與野) 할 것 없이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민원을 받아들여 이 법을 처리키로 의기투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pos표를 얻기 위해 안보를 팽개친다&apos는 비판이 나왔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여야 국방위 간사에게 "제정법률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뒤 위원장 직권으로 군공항이전법을 회의 안건에서 뺐다.
그러자 군공항이전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서종표·안규백 의원도 "소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원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원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본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법안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7개월째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군 공항이전법은 공청회까지 생략하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양심상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방부가 반대하는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을 지역구의 민원(民願) 때문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처리하는 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할 게 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실제 군공항이전법안이 지난 9일과 13일 두 차례의 소위 회의 만에 통과되자, 의원들이 4월 총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거의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국방개혁안은 내팽개쳐 놓고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 위원장은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되면 전국의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나오는 등 안보에 치중해야 할 국방부가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게 뻔한 상황에서 쉽게 통과시킬 일이 아니다"며 "상황이 복잡할수록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 역시 그동안 총선을 의식해 군공항이전법 처리에 쫓긴 걸 부인할 수 없다"며 "4월 총선을 치르고 나면 의원들이 지역 민원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국가이익과 안보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공항이전법은 전국 16개 군공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후보지 선정 등 이전 작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민주당 김진표·김동철 등 군공항이 있는 대구·광주·수원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행사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며 발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군공항이 이전 요구에 시달릴 게 뻔하고, 공항을 이전하려 해도 1곳당 200만~300만평의 대체부지와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 법안의 국방위 상정이 이날 무산됨에 따라 이번 2월 국회 중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법안은 5월 말까지인 18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 등은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 침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민원성 법안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국방부도 국방개혁안 처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찬성하는 태도를 취하다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반대하고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軍공항이전법
&apos군(軍)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pos은 군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이 발의한 총 4개 관련 법안이 통합돼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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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2012.02.15 21:33:18군용비행장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한다면 그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비행장이 건설되고 나서 나중에 주변에 집 지어 놓고 소음 피해 입었다고 보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문제고, 그것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한 일부 판사들도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고, 선거때만 되면 표 구걸하려는 정치인들은 그 혼란의 정점에 있다고 봅니다. 국가 안위는 뒷전인채 표 구걸에 양심을 파는 자들은 절대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투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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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용 2012.02.15 09:40:30 삭제공군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네요.
이곳 저곳 군 비행장 이전하라는 소리만
국가 안보에는 정말 안중에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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