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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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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오는 5월부터 신규 대출ㆍ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은행들과 신용보증기관은 그동안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 이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4월부터는 사업에 실패한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받아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5월부터 연대보증 폐지…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단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대표자는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한다. 실제경영자는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4촌 이내 친족 지분 합계 30% 이상 보유자,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결과 실제경영자로 판명된 자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5년 내에 약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회생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연대보증 채무도 경감된다. 금융위는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신보ㆍ기보 등 기관별로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때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 재창업 중소기업인 채무 50% 감면+신규 자금 지원

금융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심사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창업지원위원회에는 주요 채권금융기관과 신보ㆍ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펀드, 학계·법조계 등 전문인사들로 구성된다.

현재는 채무감면 대상이 상각채권 뿐이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1년이 경과한 채권도 포함되도록 했고 채무감면 비율도 신보·기보 등 공적금융기관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최대 50%지만 채무자들의 경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5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재창업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보와 중진공이 개별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했으나 신보와 창업지원펀드,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기보의 벤처재기 보증 신청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대위변제후 3년이 지나야 신청대상이 됐으나 이 조건이 폐지되며 채무액 범위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성과를 봐가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진공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의 대상도 법인형태만 한정하던 것에서 개인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 소득 없어도 신용회복지원 신청 가능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이 유예된다. 현재는 변제금 상환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연체정보’와 동시에 ‘관련인 정보’도 해제되고 ‘신용회복 지원’ 정보로 등록된다.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정보도 해제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보ㆍ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을 인수해 채무기업인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신보ㆍ기보의 부실기업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2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련 채무자는 50만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이들 채권에 대한 회수율은 4.5%에 불과해 기업인의 재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 김정욱 2012.02.16 19:10:27
    선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